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 (문단 편집) ==== 2022년 ==== >저는 개헌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의 가장 위에 있는 또 국가 통합의 상징인 이런 헌법을 고친다고 하는 문제는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 문제를 그건 국민들의 어떤 발의 내지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의 개헌 얘기는 국민들께서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 >[[1월 18일]] 시각장애인 안내견 지원 확대 공약점검을 위해 안내견 학교를 방문한 뒤 기자의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묻는 질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답변.[[https://www.youtube.com/watch?v=KBW8QrSqRKs|전체 영상]]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개헌 논의에 대해 필요성은 실감하지만서도 대통령과 여야가 뜻이 일치해야 개헌을 할 텐데 지금은 여야 입장이 상충된다고 입장을 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805117|#]]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 17일]] 국회 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구성을 여당에 전격 제안했다.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현재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약칭 헌정특위로 새롭게 구성해 정치개혁과 함께 헌법 개정을 이어가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대통합과 역사의 새 장을 열려면 실천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13882?sid=1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광역시]] [[국립민주묘지#s-2.3|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개헌은 몇십년 만에 한 번 있는,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원포인트 (개헌) 논의는 와닿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헌이 언젠가 논의되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문제는 양당간 이견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개헌 논의 시 권력구조 개편 등 큰 과제가 나올 텐데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약적인 개헌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47547?sid=100|#]]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10일]]과 올해 [[2월 6일]] 등 두 차례 광주에 있는 [[국립민주묘지#s-2.3|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 합의에 의해 헌법 개정이 될 경우 전문이 되는 게 타당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그의 대선 공약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빠졌었다. 또한 대통령 당선 뒤에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이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은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역사적 사건 하나를 헌법에 넣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입니다. 여야가 의장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속히 원 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솔직히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앞두고 천근만근 직분의 무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생산·소비·투자가 위축되고, 밖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치솟고, 상반기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대처해도 이겨내기 녹록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우리 국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가 걱정이고, 하루하루 생활비가 두려운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 식비로 지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생필품이라 할 수 있는 기름값도 자고 나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유례없이 비상합니다. 대응도 유례없이 비상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속절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합시다. 무엇보다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합니다. 차제에 여야가 원구성 협상으로 허송세월하는 이 오랜 불합리도 이젠 끝을 내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 안에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에 대한 선출 시한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 불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의장 선출을 못하면 국회는 완전한 공백상태에 빠집니다. 나라에 비상한 상황이 생겨도 국회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입법 불비 문제, 한시바삐 해소 해야 합니다. 국회법을 고쳐 어떤 경우에도 국회 공백이 없게 합시다.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전반기처럼 못을 박읍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혁신을 선도하는 경제 대국, 문화 강국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중대한 변곡의 시간입니다. 문턱을 넘어 과감히 전진할 것인가? 천금의 기회를 놓치고 주저앉을 것인가? 훗날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실천을 주목하고 또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1대 후반기 국회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소통이 만발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진지한 타협이 일상이 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 의회 모델의 `현안조정회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및 간사, 정부 관계자가 일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둘째,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의 산실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송무백열(松茂柏悅).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말처럼 여야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숲, 상생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개선해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혈세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실현을 위한 의원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국회입법청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도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양극화, 저출생,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균형발전. 선도국가로 전진하기 위한 국가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신냉전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대결 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국회가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적 진영대결의 회오리 속에서 실사구시의 용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합시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듭시다. 우리 정치는 타협을 이룰 때마다 한 뼘씩 성숙해졌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습니다. 81석 소수야당의 원내대표로 일할 때는 동물국회라는 오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낸 국회선진화법 타협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는 공동운명체입니다.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한 국회,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 [[2022년]] [[7월 4일]], [[김진표(정치인)|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취임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59434?sid=10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힘겨운 여름입니다. 7월 중순인데 벌써 폭염과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기료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치솟는 물가 탓에 시장 가는 게 두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오르는 점심 밥값이 걱정이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식재료비 부담으로 한숨짓고 있습니다. 이중삼중, 고난의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에 기꺼이 참여했고, 최단기간에 가장 많이 백신접종을 마쳤습니다. 세계가 이런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정신에 감탄했고, 블룸버그는 대한민국을 코로나19 회복력 1위 국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여야정·민관 혼연일체로 극복하자 코로나19 팬데믹만 이겨내면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를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거대한 도전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복합 경제위기, 이른바 퍼펙트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금리·환율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시는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가 신냉전의 진영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원인이 복합적이니 대응도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과거 경제위기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혹독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상처도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국민통합·의회주의가 제헌정신…갈등 해결하는 정치할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국민'과 '국익'이 정치의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당면한 경제·민생위기를 이겨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양극화의 언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새 길도 열어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국민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념, 계층, 세대, 젠더. 곳곳에서 갈등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의 사명은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거꾸로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뼈아픈 일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헌법 제정 일흔네 돌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헌정사는 국민통합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의 역사였습니다. 헌정사의 출발 자체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제 치하,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낼 큰 그릇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구성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1919년, 이렇게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우리 헌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948년에도 정부 수립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헌법 제정과 더불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또 하나의 유력한 수단은 의회주의였습니다. 독립지사들은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풍찬노숙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행정조치는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거쳐 집행했습니다. 낯선 타국, 기약 없는 망명 생활의 와중에도 밤새워 의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또한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문을 닫아걸지 않았습니다. 피난 수도 부산에서도 쉬지 않고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확신했기에 국회부터 연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습니다.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 문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합시다.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시대를 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헌절 아침에 다시 제헌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제헌의 그날만큼 우리 헌법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국민통합의 유력한 수단인 의회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상전벽해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와 지역분권. 새로운 시대 과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5년 임기인 한 정권, 한 정당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돼도 갈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는 대한민국 역사의 고비마다 헌법이 중심을 잡아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때 대한민국은 한발 전진했습니다. 헌법이 제 역할을 다했을 때,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엽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개헌입니다. ▲개헌 과정에 국민 에너지 총결집…대도약 디딤돌로 삼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합시다.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냅시다.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니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합시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의 헌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에도 요청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합니다. 담판 중심의 여야 협상문화를 토론 중심의 여·야·정 협치문화로 바꿔내야 합니다. 개헌을 포함해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과 선거법, 국회법을 망라해 협력의 헌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신냉전시대, 유연하고 균형 있는 실사구시 의원외교 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 질서가 격렬한 진영 대결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전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냉전의 국제 질서는 우리에게는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동맹과 발맞춰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 이웃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사구시의 의회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동맹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유연하고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국회가 앞장서 메워나가겠습니다. 당국 간 대화와 별개로 남북의 국회 간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남북협력의 숨구멍을 열겠습니다. 이미 박병석 전임 국회의장께서 남북 국회의장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만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갈등 해소·국민통합의 정치 위해 혼신 다할 것 국민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헌법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한 궁극의 목표는 국민통합이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헌정제도가 절실합니다. 갈등을 만드는 정치시대를 끝내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시대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민생의 안정도, 한반도 평화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협력의 새 헌정시대를 열기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김진표(정치인)|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며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니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7171038225770590|#]] [[2022년]] [[7월 20일]] [[이동학(1982)|이동학]]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중임제 도입을 촉구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180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 [[2022년]] [[7월 28일]] [[김진표(정치인)|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재적 3분의2가 동의할 경우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8|주간조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9005018|서울신문]] 또한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국회의장단 만찬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개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80656520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28522539|#]] [[2022년]] [[8월 19일]] [[김진표(정치인)|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대통령에게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미국과 비슷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8/741850/|#]] [[2022년]] [[8월 21일]] [[김진표(정치인)|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이라든가 정당법 같이 헌정 제도를 좀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다룰 필요가 있지 않냐 하니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개헌 방향에 대해선 "먼저 개헌 방향을 이야기하면 그 쪽으로만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563|#]] 또한 김 의장은 "의장 직속 개헌추진자문위를 다시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다. 정부로서는,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이라든가 정당법 같이 헌정 제도를 좀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다룰 필요가 있지 않냐하니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의제로 상정돼있다"고 말했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821_0001985281|#]] [[김대기(공무원)|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개헌 관련) 일반적인 말이 오갔다”면서 “거기에 대해 비서실장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장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에 윤 대통령은 '개헌이나 선거법, 정당법 등은 국회에서 논의가 깊이 있어야 한다.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면 정부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821/115074496/1|#]] 2022년 10월 16일, [[김진표(정치인)|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연말까지 개헌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입법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59808?sid=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